각하 기각 차이 정리했어요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보면 각하 되었다, 기각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기각 차이, 각하는 각 소송 민사소송/헌법소송/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구조건이 부족하여 내용 검토를 들어가지 않고 진행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 입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각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행 요구를 거부'한다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두번쨰로 기각이란 청구에는 형식적 문제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으로 인해 요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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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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