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대법원 판례검색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본인 혹은 가까운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비슷한 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때는 '판례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느정도는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 법률상담을 받게 될 때도 바로 이 판례를 기준으로 진행방향을 결정하곤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서비스는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대법원'을 검색하여 접속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접속되었습니다. 좌측상단의 분류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보이게 될겁니다. 중앙부분의 메뉴 모음란에서 '종합법률정보'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이제 접속된 페이지의 상단부분에서 '판례'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선고구분, 사건종류, 판례등급, 법원종류 등으로 판례가 나뉘어져 있으며 화제가 되었던 판례, 최신선고 판례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판례검색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요, 좋은 쪽으로 잘 마무리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